전기차 정부보조금에는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보조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구매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자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전기차량을 구매할 때 차종류 및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 차종이나 배터리 용량이 높을수록 높은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나 보조금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조금의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는 구매 시 차종 류 및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보통은 지원 대상 차종이나 배터리 용량이 높을수록 높은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인센티브:
10만원 ~ 240만 원 (차종 및 모델에 따라 다름)의 인센티브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제조사나 딜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센티브 대상 차종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전기자동차(BEV), 연료전지차(FCV) 등에 속한다. 전기차 인센티브는 전기차 구매 시 현금 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말한다. 전기차 인센티브는 각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구매세 축소:
전기차 구매시 구매세(소비세와 자동차세)에서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 혜택은 전기차 종류에 따라 다르다, 보통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와 비교하여 약 50% 이상 감면된다고 보면 된다.
취득세 감면:
전기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다. 감면 비율은 전기차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약 50% 이상 감면된다.
경차 구매시 추가 혜택: 경차 구매 시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된다. 경차 구매 시 구매세와 취득세가 감면되며, 경차 보조금도 지원된다.
충전기 설치 보조금: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설치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대형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에서는 보통 더 높은 비율로 지원된다.
전기차 구매세 인하혜택: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차 구매세 혜택으로 '초소형 전기차'와 '소형 전기차'에 대해 100% 면제를 해주고, '중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소형 전기차는 구매세와 자동차세 면제, 소형 전기차는 구매세와 최초등록세 면제, 중형 전기차는 구매세 감면과 최초등록세 감면 중에서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전기차 구매 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시 할인 혜택 등도 제공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혜택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기차 구매 시 혜택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다.
차량용 배터리 보조금:
현재 전기차 구매 시 차량배터리 보조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차량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지급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30kWh 미만: 150만 원
(2) 30 kWh 이상 ~ 40 kWh 미만: 200만 원
(3)40 kWh 이상 ~ 60 kWh 미만: 250만 원
(4) 60 kWh 이상: 300만 원 이 보조금은 구매 시점에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구매 차량 및 중고 전기차의 경우 2년 이내에 최초 등록된 차량에 한정된다. 또한, 보조금은 한 자가용당 한 번만 지급되고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 보조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및 친환경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므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량배터리 보조금 지원 혜택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2023년 이후에는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도 보조금 지원 예정이다. 차량용 배터리 생산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신청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대한민국 정부는 대중교통용 전기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대중교통 기관이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용 전기버스 구매 시 구매비용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구매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되며, 시군이나 군 단위 대중교통 기관의 경우에는 구매비용의 최대 30%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용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보험료, 고용보험 등의 부가비용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러한 보조금 및 혜택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용 전기버스 구매 시 혜택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항상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차 보조금 총액한도:
정부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 총 한도액은 연간 예산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2023년 기준) 대한민국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총예산은 1조 1,000억 원이다. 이 예산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보조금, 대중교통용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등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이다. 이 예산을 통해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총예산은 연간으로 결정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보조금 신청이 종료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보조금 신청 기간과 예산 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은 2023년 현재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내용이며, 정부의 정책 및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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