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57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만 100%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 전기차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기차를 살 거면 지금 사는 게 좋다. 전기차보조금 지원이완화 되었기 때문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보조금이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친환경차를 많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다들 전기차 사가지고 타게 되면 보조금 지급의 명목도 사라지게 된다.
전기차보조금 2023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올해 보조금예산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금더 어려워진 반면 보조금을 받는 수혜 대상은 늘린 것이다. 전기차를 사기 전에 내가 사려는 차는 국고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차종이나 성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2023년 올해 버전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일단 내가 사려는 차량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최대 보조금은 2022년에는 700만 원, 2023년에는 중대형이 680만 원, 소형, 초소형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또한 전기차 성능 즉 km/h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그리고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 종류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졌다. 게다가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전기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작년까지는 차량 가액이 이 5500만 원 미만인 차량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이 기준 차량 가액이 살짝 올랐다. 5500만 원이 아니라 5700만원 미만의 차량만 보조금이 전액 지급된다. 여기서 5700 미만이라고 하면 옵션이 걸려있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옵션에 따라 차량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옵션을 뺀 트림별 기본 가격 기준으로 체크하면 되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 기준가가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내 차의 모터출력이 얼마인가?,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냐?, 이게 사륜이냐 이륜이냐 이런 기준이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이 요소들은 타이어 크기등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면 트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일종의 꼼수 같은 것을 부리고 있다. 최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깡통트림(아무런 옵션이 없는 모델)을 딱 만들어놓고 같은 인증 사양을 받은 해당 모델 전부 다 100% 보조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오닉식스의 이 라이트 같은 트림이 한때 회자되었다. 문제는 지금 국고보조금 기준이 5700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조사 입장에서는 굳이 최저 기준을 5500에 더 이상 맞출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100만 원 넘게 하는 트림 하나만 딱 있으면 같은 인증 스펙 모델이면 전부 다 보조금을 받을 있게 된다. 따라서 깡통트림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진 것이다. 어쨌든 차량 구매하실 때는 트림별 가격보다는 여러분이 구매하시고자 하는 차량의 배터리 용량, 모터 출력 이런 것들을 좀 더 눈여겨 살펴보고 같은 스펙 내에 동일 스펙으로 5700만 원 미만에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다.
환경부가 제공하는 국가 보조금 범위
환경부가 제공하는 이 전기차 국가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계속 하락 추세이다. 2017년엔 대당 1400만 원까지도 되었었는데 점점 줄어서 2020년에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됐었다. 작년에는 이게 갑자기 백만 원이 뚝 깎이더니,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었고, 올해 2023년은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반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늘어났다. 작년이 1조 719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조 930 억 원이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은 조금 낮아진 대신 지원 대수는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680만원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임을 알아야 한다.
전기차량별 보조금 최대치
최대치의 보조금은 사실 여러 가지 요소로 차등 적용된다. 일단 크기별로 기본 보조금에 상한선이 있다. 초소형 차량은 350만원, 소형은 400만 원, 중대형은 500만 원까지이다.
소형 전기차의 경우에 작년에 한 600만 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이렇게 400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전기차 성능이다. 전기차에서 성능이라고 하면 주행거리다. 주행거리가 사 100킬로미터 이상이면 환경부가 보조금을 더 주는 거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작년보다 올해는 450킬로미터로 바뀌었다.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전기차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종류
이행보조금: 또 하나 바뀐 것이 있는데 인센티브다. 이것은 전기차 보급 확대 목표 달성한 제조사한테는 이행보조금이라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공해 차량 많이 공급했으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더 지원주는 거다. 이걸 받으려면 제조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4500대 이상의 차를 팔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 열 곳 넘는다.
국산 차는 거의 다 포함된다.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지엠 수입차는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가 속한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테슬라가 빠져있다.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늘 있어 작년 만해도 테슬라 차량이 약 14,570대 정도 팔렸는데 말이다. 이렇게 많이 보급했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테슬라는 처음부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회사가 친환경찰을 잘 팔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 전문 업체 자동차를 사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못 받는 것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애초부터 내연 기관을 만드는 제조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이해해야 한다. 하필 올해 이 이행보조금이라는 항목이 기존에 70만 원 정도에서 140 만원 지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인센티브 보조금의 최대치가 180만 원인데 이 중에 거의 대다수가 이행보조금이기 때문에 전기차 전문 업체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까지 혜택이 그만큼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인센티브용 보조금도 있다. 칭찬 충전 인프라 보조금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잘 구축한 제조사한테 더 보조금을 준다는 거다. 최근 3년 내에 급속 충전기를 100대 이상 설치한 제조사가 해당되는데. 현대 기아 당연히 속하고, 테슬라 벤츠도 속한다.
혁신기술보조금: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인센티브형 보조금이 있는데 혁신 기술 보조금이다. 쉽게 말하면, V2 기능이 있는 차에는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것다. V2기능은 전기차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가 사용하는 기술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산차 외에 이 기능을 가진 제조사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거의 국산차가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신기술이다. 최근에 나온 아이오닉 파이브 아이오닉 6E브이 식스가 V2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V2의 기능이 국산 전기차에 너무 보편적으로 딱 들어가 버려서 별거 아닌 기능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기술적으로는 구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일단 전기가 빠져나가는 길을 하나 더 뚫어야 하고, 그만큼 배터리 관리가 안전하게 잘 되게 나오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 전기차에만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능은 사실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전기차가 말 그대로 이동형 저장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에서도 V2 기능을 가진 전기차는 인정해서 일부 보조금을 실제로 더 주기도 한다.
전기차 인프라구축 인센티브: 마지막으로, AS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보조 보조금이 또 달라지기도 한다. 이것도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신설된 보조금 항목이다. 그간 전기차를 구매하 이 오너들이 사후 관리가 너무 안되어 민원들을 계속 제기되었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의 구성 요소들은 몇 가지 항목상의 변화가 있지만 올해는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해 보다 자세한 국고 보조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있다. 차종별로 얼마나 지원되는지 나오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 이번에 개편된 국고보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 보조금도 있다. 각 지자체별로 친환경차 보조금에 대한 예산 규모는 다 다르다. 이 부분 역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니까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전기차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국가보조금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두 개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고 계산해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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